[법률칼럼]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신원용 변호사
법무법인 J&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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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3-04-12 [11:14]

이번 회에서는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형법은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지만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만 성립하고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고, 처음부터 고의로 위법하게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뿐이므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퇴거불응죄의 행위는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것이다.

 

퇴거 요구의 주체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퇴거요구권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불응이란 퇴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퇴거불응죄의 퇴거는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둔 경우에는 퇴거불응이 아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6990 판결).

 

판례가 퇴거불응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으로는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309 판결),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근로자들이 직장점거를 계속한 경우(대법원 1991. 8. 13. 선고 911324 판결) 등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5204 판결)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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