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政治人)은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를 운영하거나 견제하는 권력을 지닌 자로, 행정적 강제 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민주주의의 등장은 오로지 정치 행위만을 위한 권력을 탄생시켰다. 그 이념에 따르면 권력이란 모든 국민에게 있으며, 선거를 통해 그 대표성을 인정받은 이들은 신분과 직업, 계급과 상관없이 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들에게 정치 활동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였다. 원래는 무보수였고 시, 군, 자치구 의원은 후보로 출마할 때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유급제로 바뀌었고 정당공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국가원수를 비롯해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 선거로 당선되는 정무직공무원, 고위급 인물, 정당인은 모두 정치인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근대 시대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며, '정치인'이라는 말이 현대 민주주의적인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경실련이 지난 21일 공개한 ‘전국지방의원 조례발의 실태분석’에 따르면 화성시 의원 중 1년간(2022년 7월1일- 23년 6월 30일)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한 적 없는 의원이 정흥범, 명미정 의원 2명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 화성시 소속의 신미숙 도의원도 1년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 자질을 의심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원은 법으로 말한다는 경구처럼 민의를 대변할 정석적인 수단인데 1년 동안 미발의 했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 무자격을 증명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당이 공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의원 자격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격요건을 높여야 한다. 누구라도 인정하며, 지자체 공무원과 서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진행이 될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의원이 되어야 한다. 정당 지역위원장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인정받는 수준의 교양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이 월급 1.7%를 인상할 때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5% 넘게 셀프 인상했다. 시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의원 수당을 올리기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의정 활동한다고 비싼 식사를 하고, 해외 여행가고, 지역행사장에서 얼굴이나 내미는 행위들을 시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에 화성 청소년들의 최대 축제장에 찾아온 정치인이 시장을 비롯한 젊은 시의원 2명이 전부였다. 다른 지역행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인이 없었다. 표만을 의식해 축제에 참여하는 정치인의 민낯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례발의다. 그러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에게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행정부를 대상으로 어떤 감독을 하는지 알리지 않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민은 알 수가 없다.

그러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의회는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이다. 감사를 받지 않다 보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공무 관련 심의위원이 겸직인 것부터 불공정하다. 그런데도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시의원과 구의원제도는 현실판 음서제도다. 능력과 역량은 보지 않고 공천을 내려주는 제도는 손봐야 한다. 의회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체계를 쌍방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축소하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 더 올바른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