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논설] 줄어든 예산 핑계로 민생은 뒷전

서승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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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투데이
기사입력 2023-11-21 [17:48]

나라 살림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중앙 행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준칙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담겼다. 재정준칙은 현재 세계 105개국이 도입해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튀르키예와 한국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나랏돈을 마음대로 펑펑 쓰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국가채무 수준 등과 같은 건전성 지표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규범이다.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표를 관리 범위 내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중앙행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 재정 운용의 자세이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 운용의 첫 단추라면서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3%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순수한 재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통합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해 허리띠를 더욱 강하게 졸라맬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2024년 예산안 4대 투자 중점사업으로는 1.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수출 드라이브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신성장 4.0전략·전략기술 투자, AI·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2.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주거·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청년·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지역소멸대응·지방 시대 구현, 기후위기대응·에너지시스템 전환, 미래 혁신인재 양성) 4.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글로벌 중추 국가·경제안보역량 제고, AI 기반 과학 강군 육성, 과학기술 기반 재난 안전체계 구축, 일류보훈. 재외동포 지원 확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으로 중점사업 방향성을 잡았다.


화성시는 내년 예산에 대해, 5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전 분야에서 20~30%의 부서별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서 시민의 불만 수위가 높다. 정확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 세부적 타겟 예산편성이 아닌 일괄적으로 예산만을 줄이고 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예산의 형평성과 시민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 부서가 정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태로 행정관리의 편리성만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목소리다. 그럴수록 시민에게 원성만 늘어갈 것이다.


100만을 준비하는 화성시는 예산의 효율성에 관하여 시민이 이해할 기준점을 잡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은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 더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져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100만 특례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정치인 임기와 상관없이, 원칙과 상식이 있는 특례시 기본원칙이 세워져야만 어떤 정치인도 예산에 개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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