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권칠승 포함 34명 ‘공천배재하라’ 촉구

재벌위한 복수의결권 만든 ‘반개혁적 인사’로 선정
권칠승 “안전장치 촘촘히 해놨다”며 선정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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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재 기자
기사입력 2024-01-19 [10:44]

▲ 권칠승 국회의원  © 화성투데이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이 포함된 현역 국회의원 34명을 공천배재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현역국회의원 공천배재 및 검증촉구명단 발표를 했다.


공천을 배재해야 할 현역국회의원들은 대표발의저조(3)’ ‘본회의 결석률 상위(3)’ ‘상임위 결석률 상위(3)’ ‘사회적 물의(11)’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1)’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5)’ ‘반개혁 입법 활동(11)’을 한 34명이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여기에서 반개혁 입법 활동을 인물에 포함됐다.


경실련 측은 자료를 통해 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적 친재벌 법안인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며 문재인 정부의 벤처기업 개정안 정부안 발의(2020.12.23.)’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영선 장관(2019.04~2021.01)이었으나, 본격적으로 통과를 추진한 인사는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02~2022.05)으로 재직하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복수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쓰인다. 애초 목적은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지만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하기 어렵고 경영진이 소수의 지분으로 회사를 장악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영권 승계에서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권칠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권 의원은 경실련의 현역국회의원 공천배재 및 검증촉구명단 발표에 본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민주당의 2020년 제21대 총선공약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안이라며 입법과정에서 여러 우려들을 반영해 창업주의 주식이 양도 또는 상장되는 경우 복수의결권을 소멸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했다. 그 결과 지난해 427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서 자신에 대해 경실련이 공천배재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히고 ‘(경실련은) 벤처기업에 대한 더 깊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통찰을 부탁드리며, 17일 입장(공천배재 촉구 명단에 권칠승 의원이 포함된 것)을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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