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긴급피난에 대하여

신원용 변호사
법무법인 J&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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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4-01-24 [10:30]

이번 회에서는 위법성조각 사유 중 긴급피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형법은 긴급피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2(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첫째,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한다.


위난이란 법익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위난의 원인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난이 사람의 행위, 동물, 전쟁,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건 불문한다. 또한 위난이 피난자의 귀책 사유로 초래된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의로 위난을 자초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도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소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2781 판결)고 하였다.


위난은 현재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위난 상태에 처해있거나 위난의 발생이 거의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둘째, 피난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에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위난을 피할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것이어야 하고, 피난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롯트와일러)가 다가오자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하여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를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개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2477 판결), 선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조개 양식장 앞의 해상에 허가없이 정박시켜 놓으면서 피조개 양식장에 피해자를 주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짧게 묶어두었던 닻줄을, 태풍이 내습하자 선원들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평소보다 50m 정도 더 늘려놓았다. 태풍이 도래하여 풍랑이 심하게 이는 바람에 닻줄이 피조개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지나가면서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하여 태풍으로 인한 선박의 조난이나 전복을 피하기 위하여 선박의 양쪽에 두개의 닻을 내리고, 한 쪽의 닻줄의 길이를 50m 정도 더 늘여 놓은 것은 사고지점에서 태풍의 내습에 대비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2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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