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배우자 신용카드 대금 납부시 증여세 대상일까?

남승원
예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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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사입력 2022-03-30 [16:43]

증여(贈與)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 : 재산을 주는 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 : 재산을 받는 자)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 ,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을 과세원인으로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내가 보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일단은 증여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모든 경우가 증여에 해당할까?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할까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사례 1]부인 A씨는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물품대금을 본인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남편 B씨가 부인 A씨의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남편 B씨가 부인 A씨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10년 이내에 남편 B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남편 B씨의 카드대금 대납액을 가산하여 부인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부인 A씨는 이의를 제기했던 사례이다.


이 사례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인 A씨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조세심판원은 부인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아 결제한 금액 중 남편 및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의류 구입비·의료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민법 상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인 개인소득의 범위를 넘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남편의 자금 전부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인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배우자로부터 지금 받아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의 사례 2에서도 사례 1과 같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2]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이미 현금 등 10억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남편이 매월 1천만원을 3년 동안 부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었는데 전액 아무 증빙(신용카드 등) 없이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남편이 일시불로 3억원을 부인의 통장에 입금해 준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민법상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이미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해도 생활비 명목으로 다시 돈을 줄 수 있다. 다만,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매월 받은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때 부인은 카드내역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없어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거나 예·적금을 가입 또는 부인 본인의 부채를 상환했다면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에 대한 증빙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증여이다.


 


사례 2를 보자. 이 경우는 남편이 부인에게 일시불로 3억원을 입금해 주었다. 과세관청은 이 또한 증여로 보아 분명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無償移轉)을 원인으로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돈이 부인의 통장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입금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부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금융자료 등으로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이라든지 남편이 부인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거나 남편의 사정으로 부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해 놓고 입출금의 관리 자체를 남편이 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매월 필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례 2의 경우처럼 일시금으로 수 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생활비로 보기 어렵기에 증여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정서상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고 부부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간 이라도 큰 금액이 오갈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이 오간 이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거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카드내역서, 현금영수증)등을 보관해 두어야 할 것이다.


(문의 02565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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